민주, 상법개정 드라이브 재개하나...탄핵·수권정당 '투트랙' 가동

상법개정 관련 의견 수렴 과정 거칠 듯...연내 처리 미지수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온라인 플랫폼법' 등 10대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개정 토론회 좌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 면모를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경영계와 소액 주주들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은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민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 민주당이 각계 의견을 들어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려는 취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이 대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제계와 투자자 측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각계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 상법 개정안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중간에 소액 주주들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 측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 전원에게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해도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이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계 없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단'도 출범시켰다. 회복단이 추린 10대 민생 입법 과제는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 등이다. 

민주당은 한동안 민생·경제 행보와 윤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를 함께 가동하는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1정당으로서 내란 사태 수습과 동시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100건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