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 정보 전략적 활용분야 확대...경제안보 공조 강화

특허청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발표

김완기 특허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안보와 연구개발(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정 전반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 정보는 장기간 누적된 빅데이터이자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돼 활용이 쉬운 정보로, 전 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이 담겼다. 

먼저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의 연계 분석과 정부·민간의 R&D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 진출 단계까지 R&D와 투자·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 현황 파악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와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특허청 내 분석 역량을 결집해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탑재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 기획 및 중소벤처 인수합병(M&A) 중개 등에 산업재산 정보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보유한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