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트럼프 에너지정책과 우리의 에너지 안보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 즉시 시행할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탈퇴를 예고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 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 준비하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미국 주도로 결성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2017년 6월 파리협정 때문에 미국인 일자리가 줄고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논리를 강조해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에너지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인 에너지부 장관에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하고 국가에너지회의도 신설해 의장에 내무부 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임명했다.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물가를 낮추고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8월 "당선되면 18개월 이내에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대선 유세 과정에서 석유·가스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내려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허가와 생산·발전·규제·수송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관련 관료주의 타파와 민간 투자 강화·규제 혁신도 총괄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확고하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표명하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현대화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대한 투자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사용, 채굴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친환경 전환 중심의 건설 투자가 민간 주도의 화석연료 채굴 확대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5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석탄발전은 전력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또 무탄소 전원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도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규제혁신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육성 △에너지 복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이다. 정부 정책은 크게 보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조화에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제시했듯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지속적 감축, 무탄소 발전이 반영된 수소·암모니아 발전, 양수발전이다. 정부는 우리의 에너지 분야와 산업 생태계, 미국의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에너지 안보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 것인지 세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트럼프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전후(戰後) 재건 관련 산업에 집중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전쟁 후 재건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특히 전력산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해 전력·에너지 인프라 재건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