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앞둔 野·소추단 "1월 중순엔 변론 시작해야"

'尹측 탄핵심판 고의 지연 전술' 차단 대비책도 고심 중

21일 오후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심리 준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소추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소추단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소추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이다. 이들은 주 2회 안팎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이 모두 끝나면 수시로 만나 재판 준비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 이전에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추단은 변론준비기일이 두세 차례 열리면 본 심리인 변론 기일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개시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통치행위"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소추단은 민주당 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에서 모은 비상계엄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방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전방위로 수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