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김명훈 변리사 '인공지능(AI) 법과 윤리' 출간

인공지능(AI)의 복잡한 기술과 그에 얽힌 법적, 윤리적 문제 쉽게 풀어내

김명훈 변리사가 출간한 인공지능 법과 윤리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의 김명훈 변리사(변리사시험 45회, 변리사 겸 외국변호사)가 인공지능(AI)의 복잡한 기술과 그에 얽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책 ‘인공지능의 법과 윤리’를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책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다루며, Q&A를 포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 변리사는 "이제 AI적응기를 넘어 공생의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시작했다”며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 법과 윤리를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를 마쳤으며, 변리사와 미국변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율촌 등에서 16년간 근무했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심판, 소송 및 자문을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포렌식, 지적재산권 평가, 라이선스, 특허출원 분야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침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분쟁 업무나, 인공지능 개발 계약 검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 전략 수립과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법제 자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