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0인 체제' 되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서 사직서 제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내면서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명도 없는 '0인 체제'로 전환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 등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 결정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며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가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이후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뿐이었다.

김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도 사실상 위원회 정책 의결이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 였으나, 0인체제가 되면 국무회의에 조성은 사무처장이 대리참석하는 등 방통위 역할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