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방향] 트럼피즘 위기서 생존전략 마련…'세제·재정' 기업 투자 뒷받침

트럼프·탄핵 '더블 리스크'...올해 수출 불확실성 대두

무역금융 역대 최대 규모 공급...산업별 맞춤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동안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올해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국내 정치 불안요소까지 더해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적기 투자와 규제 개선, 세제·재정 지원 등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통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수출 애로 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통상환경 대응 시나리오별 액션플랜 마련...전략적 수출 지원

우선 정부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영향을 분석하고 액션플랜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대외관계장관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이후 구체화되면 실제 추진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통상 네트워크도 확장한다. 글로벌 사우스는 물론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공략하고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후속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55조원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10조원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기간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등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업종에 따라 대출금리 최대 1.2%포인트 인하, 대출한도를 최대 10% 확대할 방침이다. 

또 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를 최대 150% 늘리고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별 맞춤지원...산업경쟁력 강화 '총력전'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별 맞춤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생태계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약 1조8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다. 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원 이상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군함·상선분야 협력강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 등을 위해 올해 1분기 한·미 패키지를 마련한다.

철강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특수강 개발을 위해 신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해 사업재편·친환경·고부가 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이 외에도 금융·세제·등 지원강화, 현장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공급하는 시설투자자금도 전년(52조원) 대비 3조원 늘린 55조원 공급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