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줄곧 1%를 웃돌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붙은 2020~2021년에도 연체율이 0.5% 안팎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고공행진 흐름이다.
대출 잔액도 737조원가량으로 저소득 자영업자(133조1000억원)와 중소득 자영업자(194조3000억원)보다 각 5.5배, 3.7배 수준이었다.
중소득 자영업자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은 소득 상·하위 30%씩을 제외한 나머지 30~70%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04%로, 역시 2015년 1분기(4.76%)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득 자영업자는 연체 차주 수 비중이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아 연체율도 더 높다.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이 1.68%로 집계되며, 2014년 2분기(1.8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얼어붙은 내수 상황에 정치적 불안까지 덮치며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자영업 지원 대책은 물론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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