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만난 여야 지도부...'尹 체포'에는 엇갈린 시선

예산 논란도 재점화…與 "재정 조기집행" vs 野 "민생 위해 추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3 [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거대 양당을 처음 예방했다. 하지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을 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계기관의 무리한 대응 자제를 요청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체포 수사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면서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우발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만나 공권력 간 충돌 우려에 대해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비슷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올해 정부 예산안이 상당 부분 삭감된 가운데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민생 안정 효과를 위해서라도 서민층 지원에 투입될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내수 진작 등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만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최 권한대행이 당부한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민생 입법 처리와 관련해선 신속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제'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히 커 향후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