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업 지원에 7.9조…전기차 캐즘 대응 1.5조 투입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매지원 확대·생애 첫 차 보조금 추가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로드맵 상반기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기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예산 집행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캐즘 대응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강화한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범위를 넓힌다.

수소차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트럴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에도 힘을 쏟는다.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난해 7월 지정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에는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 내재화와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도 적용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