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사진=아주경제DB]

'감소'를 넘어 '소멸'이라는 표현까지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없이 심각하게 해결의 필요성을 가지는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교육부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한 후 그들의 한국 내 정착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최근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그 수는 괄목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국 이후 학업 전체 과정의 수행이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학업 과정 수행과 관련해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사과정 중 이탈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의가 아닌 상황으로 인해 사증(비자) 연장 등에 문제가 발생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RISE 체계 내 유학생 유치, 학업, 진로설계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과 지역 인구 소멸 문제 해소라는 훌륭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적정한 관리다. 그들이 한국 내 학사과정 등 여러 경험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실하고도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해당 사업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관리는 시스템화돼야만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의적 이탈과 그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의 발생과 같은 위험을 사전 파악해 예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련 사업들의 수행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거나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체계는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급과 연장,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출결 등 전반적인 학업 상황 관리 등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게 구성되고 작동돼야만 한다. 즉 교육의 주체로서 대학이 그들 각각의 상황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 정보 취득의 어려움이나 사증 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이 그들의 한국 취업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교육과정 중 대학 등 해당 교육기관들이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충실하고도 적정한 관리 시스템의 마련은 한국 유학을 꿈꾸는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 교육환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배경 아래 대한민국은 교육강국으로서 위상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