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후폭풍...與 "참담·비통", 野 "헌정 초석"

尹지지자 '법원 난동' 온도차...권성동 "경찰 과잉대응", 이재명 "용납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사법부의 편향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환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19일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면서 법원의 구속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언론 공지에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서도 큰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들을 부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경찰의 '과잉 대응'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새벽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면서 관련 당국에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다섯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