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방 격화] 최대 20조 '이창용案' 부상…與 "한은 총재 월권"

與의원들, 이창용 한은 총재 면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장선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정부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다. 야당까지 가세해 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할 조짐이 엿보인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본관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와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창용 총재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속사정과 발언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악화로 통화정책 외에도 재정 투입을 통한 내수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차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정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6~1.7%로 내려 잡았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도 국회와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추경 논의가 본격화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분기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변수는 여당의 강경한 태도다. 송언석 의원은 한은 방문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총재의 추경 언급을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로 규정하는 등 맹비난했다. 정부에도 정치적 추경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기 진작과 민생 개선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정부와 정치권, 한은까지 가세한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