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공작원 접선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중국서 지령 받고 귀국…"지령문 따라 활동한 사실 확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쯤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석 전 국장은 앞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다. 그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국정원·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 관련 북한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고,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