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시작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尹 출석 여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 방해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서버 반출 시도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하려 한 혐의들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되며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과 같은 형사25부에 배치받았다.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과 병합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재판 지연 우려와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병합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