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미분양에 DSR 한시 완화 요청…"건설 경기 크게 악화"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금융위 "면밀히 검토"

민간임대주택법·종부세법 등 후속 법령 개정안도 입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DSR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으며, 금융위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그러면서 "2023년 4분기부터 건설 투자 하락세 전환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당정은)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당면 현안인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최상목 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했는데, 당에서도 신속 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이나 연금특위 가동 부분에 대한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다면 추경도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