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통합심의'...인가 2년→6개월로 단축

지난달 지정·고시된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제도 적용 예정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며 “관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