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무차별적 예산 삭감' 대국민 사과하라"

"검·경 등 사정기관 손발 묶어…'이재명표' 예산 내란"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6일 올해 예산안 삭감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차별적·일방적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강행 처리 등 '예산 폭거'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등 삭감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강제로 삭감한 민생 예산은 주로 국민의 일상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시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1조원 민생 예산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대구로병원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이번달 중으로 문을 닫는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내돈 내감(내 돈 내고 내가 감사)', 검찰에서는 '내돈 내수(내 돈 내고 내가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며 "경찰도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예산 폭거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범죄자·부정부패 혐의자들만 살판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시중에서는 '이쯤 되면 다른 것이 내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재명표 예산 내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래서 이재명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