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경제 2.0% 성장…"불확실성에 하방 리스크 우세"

정치 혼란 소비·투자에 악영향…성장 둔화시 추가 재정 고려해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사진=현대자동차]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높은 불확실성에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가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달 IMF가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전망한 성장률과 동일하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안정 목표인 2%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4.2%)보다는 낮은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꼽았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와 중기 예산상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 발생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최근 확대(GDP 대비 43.9%)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및 PF 등 금융부문은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요인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노력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위해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