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美연방 판사, USAID 폐지에 제동…"일시 중지명령"

최소 14일까지 해외원조기구 해체 소환 중단 명령

공무원 연맹·외교관협회 "위헌 명령…의회 승인 얻어야"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개발청(USAID) 본부 입구에 표지판과 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 해외원조 기구 국제개발처(USAID)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USAID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 계획에 대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의 직원 중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최소한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법원은 이 계획이 USAID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니컬스 판사는 2019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출범과 동시에 USAID 폐쇄 및 인원 감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대외 원조가 일시 중단됐고, USAID의 컴퓨터 시스템은 오프라인 상태가 됐다.

직원들은 해고 또는 휴직 통보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만명이 넘는 USAID 직원을 290명까지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발도상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전체 직원 1만명에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약 62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ID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USAID의 부패 수준은 이제껏 거의 본 적 없는 수준"이라며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도 "USAID는 범죄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비판하는 등 USAID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AFGE)과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트럼프 대통령의 USAID 폐지 시도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USAID 해체와 관련된 행정부의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USAID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