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트럼프 "3월12일부터 韓 등에 25% 철강 관세…車·반도체 관세도 검토" 外

[사진=아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한국에 전면 적용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하면서 한국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고문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철강·알루미늄으로 시작된 품목별 관세를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7차 변론 종료...신원식 "尹 3∼4월 '비상한 조치' 언급"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지만, 자신은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 서상범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인 정치로 가기 어려워졌다며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나'라고 묻자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듯 말씀하셨다.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또 '빈손'...반도체법·추경 평행선

여야가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명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해당 논의는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업계 지원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국정원 전 3차장 "선관위 '해킹 가능성'...부정선거 말 않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보안점검 결과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백 전 차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