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대신 부가세 공격?…美 '깜깜이' 전략에 속수무책

美 제외 모든 OECD 국가 도입된 부가세로 총구 돌려

플랫폼 규제·배출가스 인증 절차·GMO 규제 등 가시권

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부가가치세까지 관세 전쟁의 타깃으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역시 공격 대상으로 못 박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환급분까지 고려하면 더 낮아진다. 특히 미국산 공산품 관세율은 0%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에 대한 조항에도 상호 관세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새 타깃으로 지목한 부가세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다. 부가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더해지는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미국은 부가세 대신 판매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종 소비 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된다.

부가세는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국 기업은 환급분이 많아 해외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장한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 외에 각국이 도입 중인 비관세 무역 장벽에도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역시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시장에서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입법을 추진하던 플랫폼법보다 다소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 자동차 관련 부품 규제 등도 미국이 주목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가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 미국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혁신 의약품 기업 인증제도 등 약가 정책,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규제, 미국산 소고기 관련 수입 제한 등이 거론된다.

미국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공세를 펼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