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명태균 특검' 여야 이견에 불발…24일 법사위 소위 재소집

野, 與 퇴장 속 '명태균 특검법' 계속 심사하기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 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명태균 특검이 기존에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과 내용이 중복되고, 여권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번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명씨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19일에 열기로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