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라 구하면 뭘해도 합법"…나폴레옹 황제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엑스(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둘러싼 위헌 논쟁이 불거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초법적 지위를 주장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라는 글을 올리고 피드 상단에 고정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같은 글을 올렸다.

이는 과거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인용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유효한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동기가 나라를 구한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구를 SNS에 올린 것은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거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했다.

미국 내 여러 법원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적으로 보고 보류시켰다. 또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해외 원조 자금 지출을 9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미국 전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자신의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독재자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윤리 담당관을 지낸 놈 아이젠은 "나폴레옹의 해당 발언은 불법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