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법인 부담 완화

긴급한 조사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 제외한 98개 법인 대상

수원특례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이며,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12월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과 적극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