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청년농 농외근로 제한 폐지

영농 지속 전제로 단기 근로 제한 조항 삭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년농업인에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이 영농 지속을 전제로 폐지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에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이 사라진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고려한 조처다. 지난해까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의 경우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을 받았다.

정부는 사업 개선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에 대해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번 사업 개선으로 청년농업인은 지원금 수령과 의무 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 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