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등 자본효율화 정책… 증시 '밸류업' 모멘텀 되살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회로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상폐기준 강화로 부실기업 퇴출

상법개정안 주주환원정책 도움

[그래픽=아주경제]

3월부터 국내 증시 밸류업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를 시작으로 자본 효율화와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공매도가 특정 업종의 과열을 억제하고, 정보 반영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단, 국내는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자 수급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스닥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가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저평가된 종목들의 매력도를 재조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며 부실 기업 정리에 나섰다.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재무 건전성이 훼손됐거나 감사의견에서 연속 부정적인 결과를 받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감사의견에서 연속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받으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실 기업을 빠르게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기업들은 엄격해진 기준에 맞춰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야 하고,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도 변화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중소형 상장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경영 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일부 기업은 상장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실 기업이 퇴출되면서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도 주주환원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화다. 기존에는 이사들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해야 한다.
 
나정환 연구원은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배당주나 저평가 가치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 상장폐지 제도 강화, 상법 개정안 등이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경영에 개입하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일본 도시바는 행동주의 펀드 압박으로 기업분할을 추진했고, 미국 일부 기업들은 주주 요구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나 연구원은 “이번 정책들이 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안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