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강도살인 김명현 1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쌍방항소

검찰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형 내려져야"

김명현,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살해 뒤 금품 갈취

강도살인혐의 피고인 김명현 [사진=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헌(4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항소하자 이튿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항소 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겠냐"고 밝혔다.

도박 등으로 인해 1억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을 뒤따라갔다. 해당 남성이 자신의 자동차에 타자 몰래 뒤따라 탄 김씨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3만원 가량이 들어있던 남성의 지갑을 강탈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 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성에게서 빼앗은 13만원으로 로또나 담배를 산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은 김씨에게 30년을 선고하며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