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여야 감세 경쟁 부적합…조세특위 구성하자"

여야 동수로 10명 위원 구성하되 비교섭단체 포함

개별 세법에 입법 권한 부여·연차별 조세부담율 다뤄야

"자멸적 감세 경쟁, 선거 앞둔 대중 인기 영합 주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지난 2년간 약 87조의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며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에 대해 "매우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의 선거 때문에 졸속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며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차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조세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10명 위원을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각각의 세법안에 대해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두게 했다.

특위에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해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개혁 원칙과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에서는 늘 경제성장을 이야기 한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극복, 저출생 해소 등을 약속한다. 그러나 정작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며 "대중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세금을 적게 걷어 적게 쓰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2022년 기준 조세부담율은 23.8%로 G7국가 평균(26.3%)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2%)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재정이 바닥나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세금 깎아주고 선거에 이겨서 뭐하겠나"라며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자멸적 감세 경쟁에서 벗어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