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해 주는 '노동판결 판례집' 발간

"노동 분쟁에 종합적 시각 갖추길 기대…앞으로도 매년 발간할 것"

법무법인(유) 율촌이 27일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율촌)이 27일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율촌은 "매년 새로운 노동 관련 판결이 쏟아지지만, 담당자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상황 속 율촌 노동팀은 정기적으로 노동판결을 분석하고 해석한 판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례집에서는 지난해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산업안전으로 정리했다.

판례집에는 판결의 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해 단순한 판결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해당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각 판결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 사내변호사와 인사담당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판결을 이해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율촌에서 노동팀을 이끄는 조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판례집이 노동 분쟁에 대해 종합적 시각을 갖추는 데 기대한다"며 "율촌은 앞으로 매년 노동판례집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2년 후인 지난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9년부터 율촌에 재직 중이며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율촌의 노동팀장으로, 노동과 내부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율촌은 오는 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회고와 전망, 2024 주요 노동 판례 해설 및 2025년 노사관계’를 주제로 판례집 발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