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직 전공의 880명에게 입영 통보

의료인력 수급·군 의료체계 운영 차질로 분산 입대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 27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880명을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 의정 갈등 이후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가운데 병역 미필자가 3300여명인데, 이 가운데 880명이 먼저 입영하게 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군의관 630여 명을 선발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병무청도 공보의 250명을 선발한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인별 알림톡을 보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인턴과정에 들어갈 때 지원하며,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가 제한된다.

 
이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한 전공의는 국방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관리된다. 이들은 최장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2028년까지 4년간 분산 입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대 4년까지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영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