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尹의 비상계엄, 국민담화 형식 빌린 친위쿠데타"

"헌재, 尹 탄핵하며 헌재와 민주주의·헌법 지킬 것"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개집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송승현 기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개집담회에서 "12·3 비상계엄은 계엄으로 위장한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약 100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행된 집담회에서 비상계엄의 본질에 대해 "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위장한, 그러나 절차적·실질적 요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친위쿠데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비상계엄은 △주동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한 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침탈한 점 △자신의 권력을 확장 내지 영구화를 위한 획책이라는 점에서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선포권은 국가긴급권의 한 종류로, 헌정질서의 보전·수호·회복 등 공적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은 사적 동기로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기도한 것으로, 국가긴급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결국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오남용하며 불법적으로 무력을 동원한, 자신의 절대권력을 향한 야욕을 실현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뒤이어 김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체제의 전복을 꾀한 사건으로 헌법상 반역 내지 내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그동안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봤을 때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며 헌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헌재 자신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