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회의 "尹 탄핵 촉구하라" 헌재에 의견서 제출

헌재 졸속 진행 주장에 "가능한 빨리 종료해야" 반박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오전 11시 15분께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러한 점들이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개집담회를 개최했다.

헌법학자회의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잡담회에서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헌재가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주장에 "현재 상황을 가능한 빨리 종료시켜야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약 100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 교수 외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으며 헌법교수와 강사 등 약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