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국민 통합 마지막 보루…오직 헌법·법률로 판단해야"

"정치 갈등 심화하며 최종 심판자 역할 강제 받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로써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된 시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 통합의 마지막 보루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헌법재판소가 이를 해결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을 강제 받고 있다"며 "정치적 대립이 해결되지 않은 채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무려 9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관에의 임명이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뤄지고, 그 재판관의 성향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의 결과가 헌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로써 판단될 때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반열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지키며 국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