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상속세 패스트트랙 추진에 "조기 대선 위한 얄팍한 술수"

신동욱 "李 갈지자 행보에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어"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마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를 통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간 이재명 대표가 보여 왔던 '갈지자 행보'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와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법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여러분께 호응받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식 '선택적 개정'이 아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고루 담긴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상속세법 개정에 신속히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