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3월 6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확대하며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하면서도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며 폐지를 언급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이를 고려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만약 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재건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외교적 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법 폐지 가능성과 무역 압박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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