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임시방편 미봉책 아닌 연금피크제가 정답"

생애주기·출산율·기대수명, 사회적 공정 반영 설계 필요

정치권 방안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 주는 땜질 처방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줄 것 촉구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 '연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먼저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은 첫째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셋째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는데 이 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은 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정치권이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데 불과하고, 연금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연금피크제만이 연금 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연금 고갈을 막으며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야말로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방식은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연금 총 지급액이 수급 인원의 증가에 비례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연금 고갈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정교한 설계를 통해 지급액을 조정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에 따른 수급액 불균형을 해소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피크제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