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제철·US스틸 거래 허가 조짐?…변론기일 연기

미 법무부 "기업들과 직접 협의…법원 판단 필요 없을 수도"

일본제철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한 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일본제철과 US스틸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주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또 변론 기한을 21일 연장하고 구두 변론 일정도 기존 4월 24일에서 5월 12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신청서에서 “변론 기일을 늦춰 미 정부가 이번 거래와 관련해 기업들과 논의를 완료해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정부가 해당 기업들과 인수 관련 협의를 진행해 본안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연기 요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무산시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약 20조원)에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노동조합은 이를 반대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대미 투자를 심사하는 CFIUS도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인수를 우려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US스틸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전미 철강노동자 노조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존 입장을 바꿔 일본제철이 US스틸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전 접근 방식과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