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바이오·양자 등에 3.4조 투자…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기술패권 경쟁 심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도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패권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기술 패권의 핵심인 AI,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착수하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 방안을 세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주력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초격차를 유지한다.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운 산업을 위해서는 차세대 친환경선박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주력전략산업의 규제혁신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밀착형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연 20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해 연계 현장을 방문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등 입주 기업단지도 찾는다.

신성장 4.0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 지원을 F·O·C·U·S·+로 개편한다. 각각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C), 핵심 인력 양성(U), 규제혁신(S), 규제혁신(+)의 머릿글자를 따왔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7000억원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적용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24개 사업에 7000억원이 투입된 것에서 올해 32개 사업에 1조30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린다. 민간금융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도 75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를 매년 370명 뽑고 2032년까지 양자대학원, 연구거점에서 박사급 인력 540명을 육성한다.

미래유망산업을 적극 지원해 신기술 미래분야를 개척한다.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누리호 4차를 발사하고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에너지신기술을 위해서는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을 지속한다. 탄소중립도시 확대를 위해 올해말까지 넷제로 도시 사업대상지를 6곳 추가 선정한다. 

글로벌 가치창출 산업을 뒷받침해 우리 기업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K-관광 휴양벨트를 9곳 신규 구축하고 미식벨트도 3곳 추가 조성한다. '한국판 디즈니'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고 올해 2분기 민·관 협력 체계를 신규 조성해 K-특화 채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해외건설과 방산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