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최상목 체포' 발언에 "쉬운 일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포'와 관련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천 처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 대행 체포는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최 대행 체포 요건'과 관련된 질의에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한 말로 보인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천 처장은 "쟁점들은 헌재에서 치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는 결론이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헌재에서 여러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하면서 검토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