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종결 한달째 '숙고'…尹선고 내주로 미뤄질 수도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