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7일자)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25% 관세율은 적잖은 부담이다. 문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목재·구리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동차·기계와 함께 대미 수출 3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줄면 0%대 저성장, 일자리 한파, 세수 급감이라는 ‘트리플 악재’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기본관세는 5일 발효됐고, ‘최악의 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9일부터 개별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는 현재 제외됐지만, 추가 관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은 103억 달러로 123% 증가했고, 의약품도 2014년 4천만 달러에서 2022년 14억 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감소는 고용과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 명으로 예상되지만, 관세 부과로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 악화 시 법인세 세수도 줄어든다. 정세은 교수는 “품목별 관세까지 추가되면 올해 기업과 경제 모두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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