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397억원의 보조금도 토해내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원가량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 추계가 있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을 내내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원인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대한 법안이 8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과 1호 당원의 잘못으로 이뤄진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려고 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증거와 정황이 넘치도록 쌓여 있다"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은 물론 불법 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했단 의혹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야당에 들이댄 잣대로 똑같이 기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기간 지원받은 397억원의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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