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철수·축소시 北 남침 가능성 증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상원 군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1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설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접근성과 전진 기지,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 질문에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가 침공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갈무리]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선호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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