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만인평등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에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반성은커녕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는 중이지만,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이뤄져 매우 우려가 크다"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엄한 법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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