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멕시코가 성공한 것처럼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하며,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을 위한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았다"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건 바림직하지 않다"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적용 90일 유예 결정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결과인 것처럼 말한다"며 "대선 출마 욕심에 의한 아전인수식 언론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민감 국가 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지정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가 '미국에 매달리면 봉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조언을 새겨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행이 지금 할 것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닌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조기 대선에 나서려는 욕심으로 협상을 서두르다 퍼주기 협상이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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