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고무줄 판결 강력한 유감"

"헌재, 위헌적 의회 독재에도 민주당 논리 복창만"

"민주당, 헌재 하명기관 취급 망동 즉각 중단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안정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며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전날 헌재는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간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며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그래놓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을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더욱이 지금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정해 왔다"며 비판했다.

또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서를 반송하겠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철회결의안 날치기 단독 처리까지 앞장서고 있다"며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한 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그런데도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크게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면서 "지금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 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