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헌재 판단 일관성 의문…재판관 자리 비워선 안돼"

"헌법 구성 정치적 해석 바람직하지 않아…대행이라도 임명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아주경제DB]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된 판단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때와 이번의 판단은 정반대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딱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선 전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이 내일 퇴임하는데, 이 자리를 비워 놔선 안된다. 헌법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기관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정권이 어딘지, 대통령이 누구인가는 관련이 없다"며 "비워 놓으면 헌법적 판단을 못하지 않느냐,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다"며 "국민이 진영으로 갈라져 있을 땐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