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소청·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개혁안 발표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설립해 중요 범죄 수사 전담토록 할 것"

외교·안보 정책도 발표 "스마트 파워 전략, 남북 관계 완화 등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열린 '백팩 메고 TMI'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캠프에서 "비대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권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찰은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처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초임 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 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권 완전 박탈뿐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이날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며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부엉이 리더십'을 통해 국익과 실용주의 외교로 대전환하겠다"며 "미국과 북한 관계에 협상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하드파워(제조·국방)와 소프트파워(K컬처·민주주의)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전략 △글로벌 사우스 동반자 전략 추진 △남북관계 긴장 완화 등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김 후보는 "대부분의 사항은 법 개정으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개헌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개헌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