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실종 시대] 빌라 전세임대 5000가구 긴급 수혈한다지만..."실효 낮고 가격 자극 우려도"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전세임대 물량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시장에 풀어 급감한 비아파트 전세를 충당해 시장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월세화 경향에 비춰볼 때 당초 계획한 중산층의 전세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거두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히려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전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르면 이달 말 5000가구 수준의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LH는 최근 모집 공고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세임대 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가구 규모의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 주거 수요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구조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 물건의 법적 리스크를 집주인과의 계약 전 검토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은 비교적 낮다고 평가된다.

모집 대상은 무주택자다. 당초 저소득층, 청년 등 일부에 공급했던 대상을 무주택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은 신청자의 전세주택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세입자도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 20%와 더불어 최대 지원보증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수준)를 월세 개념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부담과 함께 최근 주거 실수요 선호 등을 감안할 때 정책 실효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적정 수준 규모 이상의 공급이 이뤄져야 실효를 볼 수 있는데 공공주택사업자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미반환 우려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아파트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다”면서 “기존 사례를 보면 집주인들도 공공과 계약을 통한 재임대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데다, LH와 계약하는 집주인의 경우 결국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입지가 많아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북구 내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원금에 맞춰 계약 집주인들 일부가 보증금을 기존보다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일부 지역 내 사업장의 임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지방 주택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고 신축 빌라 중심의 전세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 전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임대주택 공급과 병행해 기존 민간에 있는 임대차 공급도 이끌어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